법령 민사소송법 제6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12. 28. 자 2001마2094 결정
  [낙찰허가][공2002.3.15.(150),514]
   낙찰허가
   민사소송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6. 28.자 99마7385 결정
  [부동산임의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][공2000.9.1.(113),1824]
   부동산임의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
  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5. 31. 자 99마468 결정
  [집행에관한이의][공1999.8.1.(87),1466]
   집행에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0다1362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12.15.(934),323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
5. 대법원 1987. 3. 24. 자 86마카51 결정
  [집행방법에관한이의기각결정][집35(1)민,190;공1987.7.15.(804),1041]
   집행방법에관한이의기각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83년

6. 대법원 1983. 12. 2. 자 83마201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1(6)민,51;공1984.2.15.(722),255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68년

7. 서울고법 1968. 3. 5. 선고 67나1816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경매취하에대한동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][고집1968민,109]
   경매취하에대한동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